코인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추진?<Promoting mandatory reporting of coin personal wallets?>
<코인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개인 지갑 보유 신고 의무화 법안이 투자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전자청원 페이지를 보면. 2025년 2월 25일 올라온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 4만4381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안건이 국회 각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청원인은 "안 의원이 2024년 10월 발의한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부가 언제든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025년 3월 27일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개인 지갑 보유자 정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 지갑 보유자는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와 보유한 가상자산의 잔액 합산 금액을 당국에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편법 상속 및 증여가 늘고 있지만 현행 법 제도상 세원 관리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Promoting mandatory reporting of coin personal wallets?>
In addition, a bill on mandatory disclosure of personal wallet holdings of virtual assets proposed by Rep. Ahn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been criticized by investors. If you look at the electronic petition pag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0, 2025, the number of people who agreed to the bill on mandatory disclosure of personal wallet of virtual assets submitted by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on February 25, 2025, stands at 44,381. If more than 50,000 people are consented to the bill, the bill can be submitted to each National Assembly committee.
The petitioner pointed out, "The bill to make it mandatory for Ahn to report personal wallets of virtual assets proposed in October 2024 is a measure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track and monitor personal wallets at any time by exploiting the fact that anyone can access transactions and assets due to the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adding, "It is a serious threat that seriously violates the privacy and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deadline for the petition is March 27, 2025. According to the bill proposed by lawmaker Ahn, virtual asset operators must submit transaction data on the user's virtual asset transfer, and personal wallet holder information managed through the reported business operator must be reported annually to the 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e (FIU)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en the bill is implemented, personal wallet holders are required to report their identity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ddress and the sum of the balance of their virtual assets to the authorities every year. "As the number of investors in virtual assets and the size of transactions are rapidly increasing, the number of expedient inheritances and gifts that abuse them is increasing, but it is difficult to manage tax sourc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lawmaker Ahn said, explaining the reason for the bill's proposal, "Accordingly, the infrastructure for taxation of virtual assets needs to be reorganized and detailed management supervision."
*한줄평: 이쯤되면 막가지는거지요?!
*AI: 최근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개인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 및 증여세를 효율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지갑 보유자의 신고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개인 지갑 소유자는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이전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법적 처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 업계 반응: 법안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콜드 월렛(Cold Wallet)을 통한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필요성: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편법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이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향후 법안의 진행 상황과 통과 여부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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