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약사건 2

마약 광고카드 대학가에 뿌린 40대 남성 구속

대학가에 마약을 권유하는 카드형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10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홍익대, 22일 가천대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카드 모양의 마약 광고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발견해 감정을 의뢰하고 지난 24..

법률&정보 2023.10.25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 손댄 40대 징역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을 투약,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하는 등 마약류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정보 2023.06.2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