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20~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2023년 10월 27일 준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 피해 여성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수십여차례 소액 결제를 해 72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피해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회 선배인 B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5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지인을 폭행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 협박 문자까지 보낸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3년 10월 23일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여/52)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매달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이고 9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다음 달 22일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찜질기 등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를 강요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2023년 10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응했다..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023년 10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으면서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예비역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 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B군이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군의 머리를 다듬에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후임병인 C(20) 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은 2023년 10월 10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여러 사람이 함께 o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오늘의 법: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

성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