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회장)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뒤쫒아가 폭행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023년 7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밀양경찰서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23년 7월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집단’, ‘살인자’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계속해 낙서를 이어가다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과 법..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무인단말기 외부에 설치..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차량의 ..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스토킹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엄마 B(68)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 남자친구 C(42)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PC방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C씨를)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같은 날 2차례 더 PC방 안에 들어가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억울한 일이 있다"며 찾아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해외(마카오) 도주..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21년 11월 8일과 9일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치료한다며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간 폭행했고 다음 날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며 50여분간 때렸다. B씨도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으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딸은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과다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