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20~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2023년 10월 27일 준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 피해 여성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수십여차례 소액 결제를 해 72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피해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회 선배인 B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50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경쟁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망가뜨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인근 경쟁업체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재물손괴죄 -형법에서 지정하는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가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대학가에 마약을 권유하는 카드형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10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홍익대, 22일 가천대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카드 모양의 마약 광고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발견해 감정을 의뢰하고 지난 24..

도박에 빠져 빚을 진 20대 공무원이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2023년 10월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2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고 2730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체 대표 B(32)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보은군 소속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지난 4월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선정에 돕고 3번에 걸쳐 2730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군은 자체 감사 도중 그의 거래에 수상함을 감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로 범행이 발각된A씨는 즉시 직위가 해제됐다. 이날 재판에..

지인을 폭행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 협박 문자까지 보낸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3년 10월 23일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여/52)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매달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이고 9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다음 달 22일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찜질기 등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를 강요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마약 중독 상태로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행패를 부린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년은 비행기에 타기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급성 중독 증세로 인한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10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 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2023년 10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응했다..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 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공공단..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10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보복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