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9월 26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포항시 남구 이동 등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며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가 우려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등 문제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

법원이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수술로 70대 환자를 사망케한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23년 9월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나흘 전 병원에서 검은색 혈변을 본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복용 중인 아스피린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함을 알고있으면서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다. A씨는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고 이후 B씨는 ..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생활비 문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9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8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A씨가 저항하던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학생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밤 9시께 원주시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 B(17)양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50여명이 대피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

자녀들을 십년 넘게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23년 9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23년 9월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줬던 돈보다 더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