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음식 다시 먹인 부모 항소심서 감형

<토한 음식 다시 먹인 부모 항소심서 감형>

 

자녀들을 십년 넘게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23년 9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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