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023년 10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으면서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

배차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하다 기소된 50대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운송기사 5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께 경찰에게 김해시 한 제조업 공장이 멸균우유를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과 고소를 빌미로 보상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장의 물품을 전국에 운송하던 A씨는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에 각종 민원과 고소를 수십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종업계..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예비역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 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B군이 거부하자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군의 머리를 다듬에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후임병인 C(20) 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질주시킨 혐의도 받았..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은 2023년 10월 10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여러 사람이 함께 o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의류매장에서 1100여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무죄를 받았다. 2023년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176회에 걸쳐 1100만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통장·외상항목으로 임의 기재하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거래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오늘의 법: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

인터넷에 올려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1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컴퓨터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이용자들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검색해 취득한 뒤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검색을 통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로 타인의 통신 요금을 대리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하자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3년 8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15㎝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소유주의 아들로 평소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의사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법: 의료인이 증명서 or 진단서를 위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달에 걸쳐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맡겨진 반려견을 향해 배변판을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