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18년 전 별거한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 양육비 등의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내려진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별거 중인 남편 B씨(50)에게 자녀의 양..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교회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2살인 장로는 지난 2016년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로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탕진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횡령금 일부는 반환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23년 9월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빵칼로 B씨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 3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짓수 관원들과 회식을 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피해자 거주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뒤에도 피해 여성이 없을 때 빈집에 다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여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 10월 29일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년12월 2일경부터 2022년12월 27일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

성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23년 8월 2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이후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집 거실에서 어머니 B(87)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년 전 혼잣말을 하면서 폭력 성향을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예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고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

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 8월 3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다.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 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023년 8월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물리적 행동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그룹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