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회장)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뒤쫒아가 폭행해 피해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3년 8월 1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딸과 함께인 B씨에게 욕설하고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4년 전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상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5일께 텔레그램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충남 천안의 한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총 3차례 걸쳐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렇게 사들인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드케이스 안에 소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18일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 조세 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으나 다음 연도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여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흉기를 구매한 게 맞느냐’ 등의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03년 7월 24일 오후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오늘의 법: 협박죄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사이에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3165만원 상당의..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023년 7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3년 7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B씨가 사망한 뒤 B씨의 자녀들에게 돈을 청구한 소송이다. B씨는 생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살아있으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을 받는 형태다. B씨는 2015년 사망하고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B씨의 재산..

밀양경찰서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23년 7월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집단’, ‘살인자’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계속해 낙서를 이어가다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과 법..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운전병이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군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나가 부대를 11시간가량 이탈했다. 당시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열쇠를 몰래 빼돌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리 부대 행정반의 영외운행증에 '회식 운행'이라고 기재해 부대 밖을 벗어났다. 그리고 해당 운행증을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 말하며 "또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