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합격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A씨와 B씨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4월 제1회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 공단 산하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해왔다. B씨도 A씨와 함께 채용에 합격해 울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9년 6월 당시 울주 군수이던 C씨와 공단 이사장 D씨, 공단 본부장 E씨, A씨의 아버지 F 등 6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공단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

불법 게임장을 미술학원으로 위장해 운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했다. A씨는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을 4개당 2만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와 근로 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이 법: 도박죄 ..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무인단말기 외부에 설치..

지낼 곳이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6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3)씨, 남성 B(27)씨 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C씨 집에 몰래 들어오게 했다. A씨와 B씨는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듣고 C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수 있도록 배려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5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고 하차 요구에도 도주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치상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을 투약,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하는 등 마약류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20일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노인 기저귀를 교체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다른 잔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78·여)씨 기저귀를 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 22일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 대응한 정당방위일 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차량의 ..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