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시어머니에게 격분해 '아줌마' 라고 부르며 리모컨 등을 던진 30대 며느리가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8월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존속폭행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 서구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는 평소 가족 내 문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8월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동구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아는 오빠(A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할 때 신고자는 울고 있었지만 B씨를 보고 “아무 이상 없다. 돌아가시라”라고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씨는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A씨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압박하듯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A..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잠들어있는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법: 무전취식 사기죄 -현행법 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무전취식 당사자가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식당 주인과 당사..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2023년 8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주거지 안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잠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제지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자신을 입원시킨 것에 분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와인 2병을 깨뜨리고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다른 편의점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편의점 ..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가 "치아가 빠진 상태라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23년 8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그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승인됐다.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쉬던 동료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단은 A씨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결과 해당 범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3년 8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과 임금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