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

1.자신을 잘 관리하라. 2.'3비'를 절대 금하라 (3비-비난, 비판, 불평) 3.정중한 예의를 갖춰라. 4.인색하지 마라. 5.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 6.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라 7.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어라. 1. Take good care of yourself. 2. Never ban "3 Rain" (3 Rain-Criticism, Criticism, Complaint) 3. Be polite. 4.Don't show your face. 5. Fill the other person's needs and be considerate. 6. Please respect the other person and stand there 7. Listen carefully to the other..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8월 24일 창원지법 형사1지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잘못 알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2023년 8월 24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K씨는 1월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P(46)씨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식탁 위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재빨리 뒤쫓아 나온 P씨에게 붙잡힌 K씨는 이번엔 P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K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강도치사죄로 징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023년 8월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했다.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A씨(여/25)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23년 8월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재판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상해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얼굴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늘의 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폭언 폭행을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면 예를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