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주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4일 오전 10시5분께 나주시 영산로 인근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운용하다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SUV로 시속 168㎞의 과속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3년 7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 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6일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벌통에 농약을 뿌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5)와 B씨(5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은 후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해 꿀벌을 폐사시켜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재물손괴죄 만약에 여..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023년 7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다.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씨는 갑자기 B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 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 "차량의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를 한 범죄)-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방문 ..

창원 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형이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형)은 2022년 2월 24일경 창원 지방법원에서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동생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창원교도소 접견실 내에서 면회온 동생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