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옆 손님 흉기 위협 50대 무죄

<식당서 옆 손님 흉기 위협 50대 무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023년 8월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물리적 행동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그룹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형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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