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원 성폭행 주짓수 관장 법정구속

<여성 관원 성폭행 주짓수 관장 법정구속>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 3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짓수 관원들과 회식을 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피해자 거주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뒤에도 피해 여성이 없을 때 빈집에 다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법: 준강간죄

-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적으로 간음할 경우 강간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

-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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