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벌금 200만원>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오늘의 법: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친과 다툰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다 경찰관 폭행한 30대 (113) | 2023.10.10 |
|---|---|
| 의류매장서 9천만원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무죄 (112) | 2023.10.05 |
| 검색해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번호로 580만원 훔친 20대 (133) | 2023.10.03 |
| 수리비 갈등에 흉기 협박한 건물주 아들 집행유예 (122) | 2023.10.02 |
| 교통사고 진단서 조작한 50대 의료인 벌금형 (104) |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