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추행한 60대 벌금형

<여학생 추행한 60대 벌금형>

 

여학생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밤 9시께 원주시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 B(17)양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or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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