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횡령 혐의 포항시 공무원 구속

<시유지 매각 횡령 혐의 포항시 공무원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9월 26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포항시 남구 이동 등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며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가 우려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등 문제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액이 5억이상이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or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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