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경쟁 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

 

경쟁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망가뜨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인근 경쟁업체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재물손괴죄

-형법에서 지정하는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가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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