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