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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2

연인과 말다툼하다 불 질러 14세대 태운 20대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50여명이 대피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

법률&정보 2023.09.18

내연녀 이별 통보에 성인텍 불지른 60대 징역 30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3년 7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 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

법률&정보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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