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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

검색해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번호로 580만원 훔친 20대

인터넷에 올려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1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컴퓨터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이용자들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검색해 취득한 뒤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검색을 통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로 타인의 통신 요금을 대리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법률&정보 2023.10.03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

법률&정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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