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3년 7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B씨가 사망한 뒤 B씨의 자녀들에게 돈을 청구한 소송이다. B씨는 생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1억원을 일시 납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살아있으면 자신이 그 전에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원금을 받는 형태다. B씨는 2015년 사망하고 보험수익자로 등록된 자녀들은 2016년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B씨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