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K씨는 1월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P(46)씨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식탁 위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재빨리 뒤쫓아 나온 P씨에게 붙잡힌 K씨는 이번엔 P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K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강도치사죄로 징역..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와인 2병을 깨뜨리고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다른 편의점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편의점 ..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회장)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뒤쫒아가 폭행해 피해자..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헤어진 여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한 사안”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씨(29)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담배꽁초를 던져 택시를 세웠다. 이후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 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