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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3

술 취해 이웃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2심도 징역형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2023년 10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으면서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

법률&정보 2023.10.14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 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

법률&정보 2023.06.07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도 실형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21년 11월 8일과 9일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치료한다며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간 폭행했고 다음 날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며 50여분간 때렸다. B씨도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으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딸은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과다 출..

법률&정보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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