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학가에 마약을 권유하는 카드형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10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홍익대, 22일 가천대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카드 모양의 마약 광고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8분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발견해 감정을 의뢰하고 지난 24..

하자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3년 8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15㎝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소유주의 아들로 평소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2023년 8월 24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3년 8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과 임금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