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의류매장에서 1100여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무죄를 받았다. 2023년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176회에 걸쳐 1100만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통장·외상항목으로 임의 기재하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거래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18일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 조세 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으나 다음 연도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023년 7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낼 곳이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6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3)씨, 남성 B(27)씨 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C씨 집에 몰래 들어오게 했다. A씨와 B씨는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듣고 C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수 있도록 배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