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23년 9월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줬던 돈보다 더 많은 ..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18년 전 별거한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 양육비 등의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내려진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별거 중인 남편 B씨(50)에게 자녀의 양..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3년 8월 1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딸과 함께인 B씨에게 욕설하고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4년 전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