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18년 전 별거한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 양육비 등의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내려진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별거 중인 남편 B씨(50)에게 자녀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