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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2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가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

법률&정보 2023.05.24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도 실형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21년 11월 8일과 9일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치료한다며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간 폭행했고 다음 날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며 50여분간 때렸다. B씨도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으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딸은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과다 출..

법률&정보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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