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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

대한민국 암호화폐 과세 2025년부터 시행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 2025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12월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종전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도입 일주일 가량을 앞두고 가까스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적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

코인&정보 2022.12.26

유럽연합 의회(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유럽연합 의회(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유럽의회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만한 내용은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부분이 제도권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는 2022년 10월 4일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효율적으로 징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566표, 반대 7표, 기권 47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셈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코인&정보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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