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의류매장에서 1100여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무죄를 받았다. 2023년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176회에 걸쳐 1100만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통장·외상항목으로 임의 기재하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거래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30대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23년 6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비 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 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빼돌렸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9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9천만 원을 추가로 갚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