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주거지 안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잠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제지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자신을 입원시킨 것에 분을..

창원 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형이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형)은 2022년 2월 24일경 창원 지방법원에서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동생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창원교도소 접견실 내에서 면회온 동생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

불법 게임장을 미술학원으로 위장해 운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했다. A씨는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을 4개당 2만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와 근로 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이 법: 도박죄 ..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을 투약,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하는 등 마약류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