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8월 24일 창원지법 형사1지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잘못 알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30대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23년 6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비 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 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빼돌렸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9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9천만 원을 추가로 갚았..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신상이 알려지자 8개월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5월 17일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상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교육청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4∼5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교직원 C씨를 협박해 고통에 시달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