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지낼 곳이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6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3)씨, 남성 B(27)씨 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C씨 집에 몰래 들어오게 했다. A씨와 B씨는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듣고 C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수 있도록 배려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20일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노인 기저귀를 교체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다른 잔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78·여)씨 기저귀를 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 22일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 대응한 정당방위일 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