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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5단독 2

필로폰 투약한 공기업 직원 징역형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상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5일께 텔레그램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충남 천안의 한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총 3차례 걸쳐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렇게 사들인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드케이스 안에 소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

법률&정보 2023.07.31

급발진 추정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

법률&정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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