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20일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노인 기저귀를 교체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다른 잔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78·여)씨 기저귀를 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 22일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 대응한 정당방위일 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 거절하는 등 공사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과 경남의 공사 현장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건설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