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18일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 조세 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으나 다음 연도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