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법안을 찬성 517대 반대 38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 MiCA는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단독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MiCA에 포함된 법안내용은 거래소, 지갑 제공 기업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요건, 라이센스 관련 규정, 공시 의무 및 내부자 거래 규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MiCA 법안이 통과된 것이 매우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MiCA는 선진국 중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던 부분들이 모두 제도권 안으로 ..

*유럽연합 의회(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유럽의회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만한 내용은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부분이 제도권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는 2022년 10월 4일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효율적으로 징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566표, 반대 7표, 기권 47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셈이다. 결의안을 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