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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2

여학생 추행한 60대 벌금형

여학생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밤 9시께 원주시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 B(17)양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

법률&정보 2023.09.20

미제 성폭행 사건 피의자 15년만에 실형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다.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씨는 갑자기 B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

법률&정보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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