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 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공공단..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50여명이 대피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23년 9월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줬던 돈보다 더 많은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023년 8월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했다.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승인됐다.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쉬던 동료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단은 A씨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결과 해당 범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주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4일 오전 10시5분께 나주시 영산로 인근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운용하다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SUV로 시속 168㎞의 과속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