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주지법 형사1부 2

토한 음식 다시 먹인 부모 항소심서 감형

자녀들을 십년 넘게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23년 9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

법률&정보 2023.09.15

음주사고 내고 동료가 한 걸로 꾸며낸 회사원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023년 8월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했다.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률&정보 2023.08.2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