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 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늘의 법: 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