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경쟁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망가뜨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인근 경쟁업체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재물손괴죄 -형법에서 지정하는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가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주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4일 오전 10시5분께 나주시 영산로 인근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운용하다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SUV로 시속 168㎞의 과속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