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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2

맡긴 애견 상습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달에 걸쳐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맡겨진 반려견을 향해 배변판을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모이는..

법률&정보 2023.09.27

초등생 문 개 몰수 명령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사고견은 유기동물보호단체가 위탁 보호중이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고견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 역시 몰수품이 살아..

법률&정보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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