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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 손댄 40대 징역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을 투약,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하는 등 마약류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정보 2023.06.22

마약 먹이고 내기골프 쳐 3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 감형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

법률&정보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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