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4일 포르쉐 차량을 구매할 것 처럼 하다 그대로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B씨에게 "차량의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량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그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B씨를 무시한 채 운전해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를 한 범죄)-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방문 ..

불법 게임장을 미술학원으로 위장해 운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했다. A씨는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을 4개당 2만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와 근로 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이 법: 도박죄 ..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헤어진 여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상해까지 입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해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한 사안”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씨(29)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담배꽁초를 던져 택시를 세웠다. 이후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신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