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10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보복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하자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3년 8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15㎝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소유주의 아들로 평소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