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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2

오피스텔서 동거 여친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20대

생활비 문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9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8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A씨가 저항하던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률&정보 2023.09.21

편의점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와인 2병을 깨뜨리고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다른 편의점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편의점 ..

법률&정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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